화성.향남뉴스_Lets향남



◈ 실 생활에 도움되는 건강/보험/법률등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이 주차한 차량의 운전석 문과 부딪혀 다친 자전거 운전자를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심모(5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일어난 사고도 교통사고로 인정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차량 주행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씨는 작년 3월 경기도 광명시 소재 교회 앞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내리려고 운전석 문을 열다 뒤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에게 뇌진탕과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List of Articles

[ 보험지식 ] 직원 세금 혜택 - 사장님들 보세요~~

  • 2010-07-20
  • 조회수 1503

주)일진기계 고기압사장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자기 회사는 기계를 다루는 회사여서 사고의 위험성이 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보험은 없는지에 대한 문의이다. 종업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금이나 위로금등으로 회사에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

    

[ 보험지식 ] 보험금도 상속재산이다. [1]

  • 2010-07-20
  • 조회수 1875

지난 20년간 개업의사 생활을 한 김명의씨의 재산은 전부 부동산(시가 40억원, 기준시가 32억원)만 있고 전업주부인 아내 이다혜씨와 증권사에 다니는 27세된 장남 김정훈씨 그리고 이제 고 3인 차남 김다훈이 있다. 우선 김명의씨는 자신의 명의로 종신보험(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김...

    

[ 법률지식 ] 고법 "3m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는 부당" [249]

  • 2010-07-20
  • 조회수 17988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A씨가 "음주 운전이라 해도 짧은 거리를 운전했기 때문에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

    

[ 법률지식 ] "주차후 문열때 조심해야…잘못하면 뺑소니" [592]

  • 2010-07-20
  • 조회수 30999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이 주차한 차량의 운전석 문과 부딪혀 다친 자전거 운전자를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심모(5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일어난 사고...

    

[ 법률지식 ] 성도착증 범죄자 `先 형집행-後 치료감호' [104]

  • 2010-07-20
  • 조회수 7198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을 형기와 치료감호의 집행 순서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개정안은 이들 성범죄자가 치료감호와 징역형을 동시에 선고받을 때 형기를 마치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 법률지식 ] 법원 "늦은 귀가·잦은 음주도 이혼사유" [351]

  • 2010-07-20
  • 조회수 18476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남편A씨가 "아내의 불충실한 가정 생활로 부부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부부는 B씨의 지나친 직장경력관리로 시어머니와 갈등, 가사 ...

    

[ 법률지식 ] 교통사고 발생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 [183]

  • 2010-07-20
  • 조회수 16540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 잘못한 게 없다고 다투고 보지만, 목소리 크다고 과실이 줄어들지는 않는 법. 그럼 교통사고 과실비율 최종적으로 누가 어떻게 정할까? 보험회사 직원들이 갖고 다니는 책자의 과실 비율의 효력은? 보험회사 직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이라는책에서...

    

[ 법률지식 ] 아동 성폭력사범 엄정 대처(성폭력특별법) 시행~ [55]

  • 2010-07-20
  • 조회수 9108

성폭력범죄(특히 아동성폭력범죄)는 타 범죄와 달리 신체적 고통 외에도 정신적 심리적충격이 매우 커서 평생에 걸쳐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약한처벌에 그치는 경우, 피해자는 다시한...

    

[ 법률지식 ] 성 폭력 피해 아동과 합의해도 처벌~

  • 2010-07-20
  • 조회수 1645

성폭력 피해아동과 합의해도 처벌 [서울신문]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범죄자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

    

[ 법률지식 ] "간통죄, 性的 결정권 침해"… 57년만에 없앤다

  • 2010-07-20
  • 조회수 1276

이미 '시한부'였던 간통죄 2008년 憲裁 재판관들도 5대4로 위헌 의견 많아 낙태죄도 개정 논의 미국처럼 임신기간 설정 그 안에서만 허용할수도 법무부가 형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해,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간통죄는 5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layout_da.html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