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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관련 중대본 프리핑 내용입니다.


2020년 10월 16일(0시기준) 목요일 신규확진자
▶ 국내발생: 41명, 해외유입: 6명
▶ 경기도 : 신규 17명  / 누적 4,769명
▶ 화성시 : 신규 0명 / 누적 153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7명 추가 총 2만5,035명

▪️지역발생 41명·해외유입 6명

▪️사망자 2명 추가 총 441명


✔내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개 중환자 병상 확보 예정

▪️여행·항공·숙박·외식 서비스 분야 소비자분쟁기준 개정안 마련


✔방역조치 위반 외국인 확진자, 격리·치료비 본인 부담

▪️위험도 높은 국가서 입항한 선박, 선원 교대 금지

▪️방역 강화 국가 지정해 입국 관리 강화


✔수도권 진정세 더뎌···실내 50인·실외 100인 모임 자제 

▪️외부활동·이동량 증가···생활 속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 


- 발표 전문


10월 16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1명이고, 이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는 36명,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5명입니다. 


   해외유입 환자는 6명입니다. 


   어제 두 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발생 환자 수의 급증 추이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며, 추석과 한글날 연휴의 이동량 증가에 따른 여파가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결과라고 생각 들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연휴기간 중의 모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 고위험군이 밀접한 시설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환자 감소추세와 병상확충 노력에 따라 의료체계의 여력은 상당히 확보된 상황입니다. 현재 중수본에서 지정하여 관리 중인 중증환자 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77개이며,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병상의 여유분은 58개로 전체 가용 가능한 중환자병상은 총 135개입니다. 


   그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발생 환자의 연령대에 따라 편차가 있겠으나 전체 환자 중 약 3% 수준의 중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적인 재원일수는 약 25일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환자병상 75개가 있으면 하루 100명 규모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더라도 중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중환자병상 150개를 가지고 있다면 매일 200명의 환자가 꾸준히 발생해도 감당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환자병상은 치명률 관리와 감당 가능한 환자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중환자병상의 준비는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중환자병상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있습니다. 


내년상반기까지 계속 확충하여 총 600여 개의 중환자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여행, 항공, 숙박, 외식 등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업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과 정부의 방역조치, 계약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하였습니다. 


여행, 항공, 숙박업은 면책과 위약금 50% 감경기준을 외식서비스업종은 예식업종과 동일하게 면책과 위약금 40~20%까지 감경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해결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만을 통해 입항하는 선원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동안 정부는 항만입항 선원에 대한 국내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은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고 해당 국가들에서 승선한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항선박의 모든 하선자에 대해서는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항만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은 하선 여부와 상관없이 전원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원과 항만 작업자 간의 비대면 원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 ·감독하고 있으며 방역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입항하는 선원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항만입항 선원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기항하여 14일 이내에 선원의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의 상륙허가를 제한하고 허가하더라도 사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상륙기가 동안 자가진단앱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PCR 음성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양성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현지검사기관은 현지 실시 후에 지정을 취소하여 현지 검사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PCR 음성확인서를 위 ·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해 입항금지를 조치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관련하여 해외입국 관리상황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에 14일간의 의무격리를 거치며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별로 코로나19 확산위험과 해당국가의 입국자 가운데 양성비율을 고려하여 방역강화국가를 지정함으로써 입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유입 사례는 검역 혹은 격리 단계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해외유입을 통한 국내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외유입 사례는 지역사회 위험도를 평가하고 거리두기 단계 등 국내 방역조치를 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요인은 아니며 국내 감염상황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확진환자 발생 추이를 보실 때에는 국내 환자 수와 해외입국 환자를 분리하여 고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간 미뤄온 약속이나 행사, 여행 등을 다시 시작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외부활동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는 것은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은 가급적 삼가주시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방역수칙뿐만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하는 방역수칙을 잘 따라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도권의 진정세가 아직 더딘 만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와 행사, 모임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집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 만큼 이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의 경우 대규모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100인 이상의 집회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아 감기 등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의 환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을 찾아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2020. 10. 16.(금) 11:00

장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

발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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