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향남뉴스_Lets향남



◈ 국내, 외에 발생되는 정치, 사회 등의 이슈를 빠르게 전달합니다.


도입방안 확정…대규모 투자 받아 창업주 지분 줄어도 안정적 경영 가능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안건별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허용되나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미국·영국·프랑스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다수 국가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씨비인사이트(CBinsights) 기준으로 미국·중국·영국·인도 등 유니콘기업수 상위 1~4위 국가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벤처·창업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발행하며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 한도는 최대 10개로 할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된 주식 총수의 3/4동의)’로 정관을 개정하고 발행주주, 수량, 가격 등 복수의결권의 주요 내용 역시 가중된 특별결의를 거쳐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유지하고 이를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만큼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하는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이 상장하면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유망한 벤처기업이 이 때문에 상장을 꺼릴 수 있다는 점, 창업주가 상장 이후 일정기간 경영에 전념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상장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한다.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은 최대 10년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며 10년의 범위 내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를 거쳐 존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입하는 복수의결권의 취지를 감안해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행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수의결권은 유효하다.

경영에 관련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의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이익배당 등은 1주당 1의결권으로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또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으로, 정관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정관공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한 벤처기업은 코로나19로 모든 경제지수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기업가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자 버팀목이 됐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처럼 벤처 4대강국 실현과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Let's 향남 (www.ehyangnam.com)
List of Articles

내년 3월까지 테마주·불법 공매도 집중 조사…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new

  • 2020-10-20
  • 조회수 5

금융위,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 대책 발표…불공정행위 과징금, 부당 이득 2배 부과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집중 대응하고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

    

문 대통령 ''경제반등 골든타임…경제 활력 높이기 범정부적 노력 배가'' new

  • 2020-10-20
  • 조회수 7

“경제가 살아야 고용 어려움도 해결…소비 진작 다양한 사업 추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야...

    

‘K방역부터 의료기기’까지…세계 첫 바이오헬스 온라인 전시회 new

  • 2020-10-20
  • 조회수 4

‘바이오헬스 월드와이어 온라인 2020’ 30일까지…국내외 기업 448곳 참가 K-방역을 앞세운 국제 온라인 전시회인 ‘바이오헬스 월드와이어 온라인 2020’이 19일 개막했다. 이번 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와 인포마마켓(informa markets)이 주관한다. 국내 바...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대책…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 제공

  • 2020-10-19
  • 조회수 4

지난 5월, 건설사-병원 협약으로 서비스 개시… 125명 비대면 진료·상담 이용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현재 해외 건설근로자는 92개국에 약 9000여 명이 근무 중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전방위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정 총리 ''방역과 경제,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 발휘해야''

  • 2020-10-19
  • 조회수 4

소비할인권, 업종·시설에 확산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관리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를 희생하기보다 서로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그간 제한을 받아 왔던...

    

비상장 벤처기업 경영권 방어 쉽게…창업주에 복수의결권

  • 2020-10-17
  • 조회수 10

도입방안 확정…대규모 투자 받아 창업주 지분 줄어도 안정적 경영 가능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

    

한국, OECD 첫 ‘디지털정부 평가’서 종합 1위 차지

  • 2020-10-17
  • 조회수 14

33개국 대상 디지털전환 수준·디지털정부 성숙도 측정 OECD “정부정책 중심에 디지털 정부 두고 범정부 개혁 추진”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

    

고위공직자, 중·고생 대상 진로상담 첫 실시한다

  • 2020-10-16
  • 조회수 17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5~16일 ‘온라인 진로 사람책’ 진행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을 최초 실시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고위정책과정 교육생과 중·고등학생 간 ‘온라인 진로 사람책’을 15일부터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시범실시한 ‘...

    

G20,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6개월 연장…포괄적 채무 재조정도 추진

  • 2020-10-16
  • 조회수 17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서 합의…홍 부총리 “기초체력 확보에 기여할 것” 주요 20개국(G20)이 저소득국의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포괄적인 채무 재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

    

SMATEC 2020, 제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스마트 공장 뉴딜 정책관’ 운영 file

  • 2020-10-16
  • 조회수 15

코로나19 위기에 더욱 주목받는 스마트 공장 디지털 뉴딜·포스트 코로나·위드 코로나 시대, 중요성 커진 스마트 공장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자동화전(SMATEC) 2020에서 스마트 공장 지원 정책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뉴딜 정책관이 운영된다 11월 11일부터 3일간...

    
layout_da.html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