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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e3dd751571a2082c592fa9a2f7a2f.jpg✔플랫폼노동과 일자리 TF 운영 ▪️일자리위 서면심의 과정서 제기된 의견 고려해 대책 마련 ✔플랫폼 종사자 약 179만 명 취업자의 7.4% ▪️'플랫폼이 일 배정' 플랫폼 종사자 약 22만 명 ▪️22만 명 중 20·30대가 절반, 주업으로 하는 비율 높아 ✔노동법 적용 어려운 경우도 권익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정부지원 연계한 인센티브, 전문가 컨설팅 적극 제공 ✔배달업 인증제 도입 내년 상반기에 등록제 도입 방안 검토 ▪️산재보험 적용 시 고용상 지위 확인 청구제도 신설 검토 ✔전국민 산재보험·전 국민 고용보험 기반 마련 ▪️내년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한 ▪️플랫폼 종사자 퇴직공제 등 위한 공제조합 설립 지원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업 등록제 도입 검토 ▪️이륜차 보험 협의체 구성해 배달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 ▪️대리기사 보험 가입 조회시스템 구축 보험 중복가입 방지 - 발표 전문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종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측면도 있어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호가 시급합니다. 이에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까지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사회적 대화포럼에서도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일자리위원회 서면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향을 정하고 오늘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사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 T/F에서 논의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정의와 조사 틀을 활용하여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179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등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 명입니다. 22명 중 20대와 30대가 절반가량이며 해당 일을 주업으로 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업무 수행여부를 선택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보수를 결정하는 주체는 유형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의 종사자 179만 명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 대한 규율 강화도 포함하였습니다. 대책의 기본방향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노동법을 통한 보호를 하고,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무제공 여건 보호를 위한 규율과 함께 공정한 계약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보급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과 연계한 인센티브, 전문가 컨설팅 등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현재는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배달기사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우선 배달업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상 지위가 다양하여 현장에서 근로자가 자영업으로 잘못 분류되어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유형이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걸차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상 지위에 따라 적용방법, 보험료 부담 주체 등이 달라지므로 고용상 지위확인 청구제도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고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플랫폼 기업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 국민 산재보험과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질병과 육아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현재의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올해 예술인, 내년 7월 특고 적용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소득기반 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12월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적용 대상이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 만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제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함께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장기적으로는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을마 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이륜차 경비요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배달기사의 부담이 큰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정비시간, 시간당 공임 등을 마련하고, 정비업 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배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 등으로 이륜차 보험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리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겠습니다. 넷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 간 다층적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일감 배정에 있어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종사자에게 일감 배정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 플랫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약관 제공 등 준수사항을 마련해 이를 이용하는 종사자를 보호하겠습니다. 플랫폼 일자리는 변화 속도가 빨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대화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도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하고, 보수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하겠습니다. 금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된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향후에도 사회적 대화 등 당사자 간의 다양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플랫폼 종사자도 적극적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대책은 플랫폼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플랫폼 일자리가 공정한 일자리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플랫폼 일자리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제정 방안에 대해서도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2020. 12. 21.(월) 10:00 장소: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룸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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