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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분야 정책협의체 전체회의 개최…산업 혁신·국가디지털 전환 추진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2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5G 융합서비스 본격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5G+ 전략’의 추진동력을 정비하고 주요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7대 분야 정책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7대 분야는 5G+ 산업생태계, 5G망, 스마트공장, 실감콘텐츠, 디지털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다.


올해에는 디지털 뉴딜 성과 체감의 원년인 만큼 10대 핵심산업에 걸쳐 5대 핵심서비스를 목표로 5G를 통한 산업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으로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시 발표한 5G+ 전략(15대 전략산업)의 추진현황 점검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 보완(Moving target)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력 강화한다.


또한 법·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 ‘디딤돌’을 놓으며 5G+ 전략산업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해 ‘5G 융합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한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지난 2년간 국내 5G+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가입자 1366만 명(올해 2월말 기준), 중소·중견 장비기업의 실적 증가에 따른 성장세 및 주요 기업의 대규모 장비 수출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5G 솔루션 및 실감콘텐츠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5G 서비스가 활용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발굴·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5G 네트워크 투자 등에 힘입어 5G 커버리지 및 속도가 빠르게 개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서울·6대광역시, 중소도시 중심부에 5G망이 구축됐으며, 다운로드 속도(상 656.56Mbps → 하 690.47Mbps)도 향상됐다. 당초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 대비 빠른 속도로 5G 기지국을 구축 중이다.


5G+ 전략 내용


OMDIA, 루트매트릭스(RootMetrics), Opensignal 등 해외업체에서 주요국 5G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5G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내·교통 인프라를 보면 5G 이용가능 시설이 4156개 전체 주요 시설 중  2792개고 전체 지하철 649곳 중 424곳이다. 또 주요 고속도로 102곳 중 72곳이 5G 이용이 가능한 구간이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올해는 85개시 주요 행정동, 교통망,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 반경에 5G 구축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도 조기에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간 5G 망 공동 이용방안을 이번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5G+ 전략 내용


이와 함께 이통3사·알뜰폰사 등이 5G 시장에서도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경쟁해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다.


이같은 성과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정책협의체는 관계부처, 산업계(5G 공급기업 및 활용기업), 학계·연구계 및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며, 5G+ 전담기관인 IITP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정책협의체는 5G 융합서비스 제공·확산의 구심점으로서 실증을 넘어 서비스를 본격화 하고 실제 확산까지 책임지는 ‘문제해결사’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 실증 등 정책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후속사업 기획 등 당면과제를 발굴·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전체회의에서는 김동구 5G포럼 집행위원장의 ‘5G 상용화 2주년 성과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분야별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참석자 간 자유토론을 통해 5G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나눔으로써 5G 생태계의 현 주소 및 향후 정책 지향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금은 더욱 분발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2021년도 5G+전략 추진계획’에 따른 다섯 가지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시행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5가지 추진과제는 ▲5G 전국망 조기구축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장비·디바이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 ▲글로벌 생태계 선도 ▲지속성장 기반 강화다.


조 차관은 이어 “추진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추진성과가 현장에서 즉각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생태계로의 도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의 선도적 투자 등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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