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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 서로 잘못한 게 없다고 다투고 보지만, 목소리 크다고 과실이 줄어들지는 않는 법. 그럼 교통사고 과실비율 최종적으로 누가 어떻게 정할까?



보험회사 직원들이 갖고 다니는 책자의 과실 비율의 효력은?
보험회사 직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이라는책에서 약도와 표를 보여 주며 80:20, 70:30이라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지침일 뿐이기에 강제성이 없다.


경찰관이 과실을 70:30이라고 했다면?

경찰관 역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할 뿐이고 과실비율을 결정할 수는 없다. 경찰관이 두 차의 과실비율을 얘기했다면 그건 그 경찰관의 경험에 의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해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실제 보상에 있어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과실 비율을 정하는 사람은?

과실비율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경찰관도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없다.

경찰관은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 보험회사 직원은 업무처리 지침을 근거로 판단할 뿐이다.

변호사 중에서도 교통사고소송을 많이 해 본 사람은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변호사의 의견이 그대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의 최종적인 판단은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하게 된다. 다만, 1심 판사의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을 때는 항소하여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다.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도로상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수사 결과 교통 사고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망해 버리면 잘못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상 불리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뱅소니 또는 도주 차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조 의무 불이행죄가 성립된다. 일단 뺑소닌 혐의가 인정되면 비록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꼭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장소에 즉시 정차, 사건 피해자의 상처 여부 확인
    


2.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또는 명함 등을 교부하여 신분, 전화번호 등을 확인


3. 본인도 다친 경우에는 일행이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후송 조치


4.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


5.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할 경우에도 연락처, 신분 확인은 반드시 필요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놓았다가 사고가 나면 차주의 책임은?




울산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빼기위해 주차된 남의 쏘나타 차량을 밀던 K씨가 경사로로 미끄러지는 이 차량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K씨는 주차된 차량을 밀어 자신의 차량 공간을 확보하려 했으나 차량이 아파트 정문 쪽 비탈길로 미끄러져 이를 몸으로 막으려다량에 깔린 것. 경찰에 따르면 이 경우 주차된 차량이 대인 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차주에게 형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으나 보험사가 다친 K씨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

법원 판례에도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서 다른차량의 출입을 위해 앞뒤로 아무나 밀수

있도록 주
차했다면 차량의 사용 행위가 종료됐다고 볼수 없음으로 승용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 한
고 판시돼 있다.

일반
적으로 통로에 이중주차를 한 뒤 다른 차량의 배려 차원에서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두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중 주차를 삼가는 것이

좋다
.
 




상가나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가다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현재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더구나 초행길이라면... 

                                  
가까운 전신주를 찾으세요.
전신주 고유번호를 알려주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자치안지도는 지리정보시스템(GIS)에 5대 강력범죄와 교통사고, 유흥업소 현황,
 
 
범죄 취약지역, 전신주 고유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 치안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전 지구대 및 파출소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되어있던 자료가 전자치안지도에서는 모두 전산화되어 지도만 봐도 관할

역의 치안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확인 즉각적 경찰관 출동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받은 차가 100% 잘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 발생시 후방에서 차가 추돌하면 후미 차 운전자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00% 과실이라고 생각하며, 본인의 차 상태가 멀쩡하면 인심쓰듯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통사고 발생시 잘못된 조치중에 하나 입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사고가 났을때 후미 운전자의 잘못이 100%라도 그냥 지나치면 안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 운전자 뿐만 아니라 피해 운전자에게도 사고 발생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 운전자와 피해 운전자(심지어 동승자) 모두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프린스 대 벤츠 마이바흐 사고 사진)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 초동조치

사고의 경중을 떠나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무척 당황하게 된다. 교통사고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당연한 말이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 사후에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필요한 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하면 자칫 뺑소니로 몰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사이드미러에 가볍게 부딪혀 넘어진 피해자(술에 만취한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도로가에 옮겨놓고 그대로 가버린 사람에게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혐의가 인정된 경우도 있음을 참고해야한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일차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실황조사서라는 서류를 작성한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는 사고 현장의 약도, 형상, 시간, 사고 경위, 목격자 진술 등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기재된다. 경찰관에게 특별히 알려야 할 사실이 있으면 이때 현장에서 명확히 진술해야 한다. 사고 자동차를 옮기는 등 사고 현장이 정리된 뒤에는 처음 수사할 때 기록된 사실들을 뒤엎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의 경우를 위해 사고를 조사할 경찰관이 누구인지 알아두는 것도 좋다. 이처럼 경찰관이 직무상 작성한 수사 관련 기록은 나중에 소송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


간혹 경찰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견인차가 먼저 달려와 사고 차량을 견인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관이 도착하여 기본적인 조사를 마칠 때까지는 사고 현장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제지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비교적 큰 사고가 났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 상황에 변화를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다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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