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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남편A씨가 "아내의 불충실한 가정 생활로 부부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부부는 B씨의 지나친 직장경력관리로 시어머니와 갈등, 가사 분담 등 문제로 마찰을 빚다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며 "각방 생활을 시작했고 정상적인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1999년 혼신신고를 해 법적 부부가 됐지만 결혼 초부터 B씨의 잦은 회식과 늦은 귀가로 둘 사이의 불화가 시작됐다. 이후 A씨는 B씨와 관계가 부부싸움 등으로 점점 악화되자 지난해 이혼 소송을 냈다.

List of Articles

[ 법률지식 ] 법원 "늦은 귀가·잦은 음주도 이혼사유" [351]

  • 2010-07-20
  • 조회수 18477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남편A씨가 "아내의 불충실한 가정 생활로 부부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부부는 B씨의 지나친 직장경력관리로 시어머니와 갈등, 가사 ...

    

[ 법률지식 ] 교통사고 발생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 [183]

  • 2010-07-20
  • 조회수 16543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 잘못한 게 없다고 다투고 보지만, 목소리 크다고 과실이 줄어들지는 않는 법. 그럼 교통사고 과실비율 최종적으로 누가 어떻게 정할까? 보험회사 직원들이 갖고 다니는 책자의 과실 비율의 효력은? 보험회사 직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이라는책에서...

    

[ 법률지식 ] 아동 성폭력사범 엄정 대처(성폭력특별법) 시행~ [55]

  • 2010-07-20
  • 조회수 9113

성폭력범죄(특히 아동성폭력범죄)는 타 범죄와 달리 신체적 고통 외에도 정신적 심리적충격이 매우 커서 평생에 걸쳐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약한처벌에 그치는 경우, 피해자는 다시한...

    

[ 법률지식 ] 성 폭력 피해 아동과 합의해도 처벌~

  • 2010-07-20
  • 조회수 1645

성폭력 피해아동과 합의해도 처벌 [서울신문]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범죄자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

    

[ 법률지식 ] "간통죄, 性的 결정권 침해"… 57년만에 없앤다

  • 2010-07-20
  • 조회수 1279

이미 '시한부'였던 간통죄 2008년 憲裁 재판관들도 5대4로 위헌 의견 많아 낙태죄도 개정 논의 미국처럼 임신기간 설정 그 안에서만 허용할수도 법무부가 형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해,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간통죄는 5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 법률지식 ] 사고당한 아동의 위자료 성인보다 많아야 ~

  • 2010-07-20
  • 조회수 1475

사고당한 아동은 성인보다 더 오랜기간 고통을 감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 정도는 성인보다 더 크고, 손해3분설을 취하고 있는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상 아동을 성인보다 유리하게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아동의 실질적...

    

[ 법률지식 ]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 2010-07-20
  • 조회수 1147

판결 요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고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혼인빙자간음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틀림없고 남성의 성생활이라는 내밀...

    

[ 법률지식 ] 목욕탕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주인 책임'

  • 2010-07-20
  • 조회수 1675

서울중앙지법 "목욕탕측, 사고예방 조치 취했어야" 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목욕탕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윤성원 부장판사)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친 신 모(50)씨가 목욕탕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

    

[ 법률지식 ] ‘패가망신’ 피하는 교통사고 처리 10계명

  • 2010-07-20
  • 조회수 1187

크든 작든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이다. 사고도 사고지만 그보다 더 가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후 처리다. 사고 수습을 잘못해 물적ㆍ정신적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이 파탄나기 때문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고처리 10계명을 소...

    

[ 법률지식 ] 성년 만20→19세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 2010-07-20
  • 조회수 1523

법무부는 18일자로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대신해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등 기타 법률과 성인 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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