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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 법률지식 ] 이혼전문변호사가 밝히는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file [197]

  • 2011-09-02
  • 조회수 14514

- 여성이 가정에 기여도가 없었다면 재산분할 불가 - 최근 판결에서 '부인이 남편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 기각 이혼을 결심 했을 때, 현실을 생각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마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이라도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 ...

    

[ 법률지식 ] 이혼과 새출발 그리고 재산분할 [55]

  • 2011-06-01
  • 조회수 9267

이혼에는 여러 가지 사유와 사연이 있다. 앞서 이혼을 준비하는 모든 남녀의 사정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혹은 왠지 모를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곤 한다. 백년가약을 맺고 시작하는 결혼생활인 만큼 절대 끊어져서는 안되지만 성격차이, 외도 혹은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이혼은...

    

[ 법률지식 ] 채무자 재산 신용 조사 통해 포기한 채권추심 충분히 가능 [147]

  • 2011-05-19
  • 조회수 15340

- 채무자 동산 부동산 소유차량 은행·카드·당좌거래 등 재산신용 조사로 가능 - 고려신용정보(주), 오는 6월 중 기업 개인고객 대상 채권추심기법 무료강연 개최 예정 2010년 대비 올 상반기 들어 나빠진 경기 탓에 채권을 제 때 회수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채권자가 증가추세에...

    

[ 법률지식 ] 이혼전문변호사가 보는 서태지·이지아의 재산분할 소송과 재산분할의 원칙 file [298]

  • 2011-04-29
  • 조회수 24023

최근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소송 과정이 밝혀졌다.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인 가수 서태지(39, 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 본명 김지아) 사이에 미공개 합의서가...

    

[ 법률지식 ] 고법 "3m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는 부당" [249]

  • 2010-07-20
  • 조회수 18003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A씨가 "음주 운전이라 해도 짧은 거리를 운전했기 때문에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

    

[ 법률지식 ] "주차후 문열때 조심해야…잘못하면 뺑소니" [592]

  • 2010-07-20
  • 조회수 31299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이 주차한 차량의 운전석 문과 부딪혀 다친 자전거 운전자를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심모(5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일어난 사고...

    

[ 법률지식 ] 성도착증 범죄자 `先 형집행-後 치료감호' [104]

  • 2010-07-20
  • 조회수 7210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을 형기와 치료감호의 집행 순서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개정안은 이들 성범죄자가 치료감호와 징역형을 동시에 선고받을 때 형기를 마치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 법률지식 ] 법원 "늦은 귀가·잦은 음주도 이혼사유" [351]

  • 2010-07-20
  • 조회수 18484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남편A씨가 "아내의 불충실한 가정 생활로 부부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부부는 B씨의 지나친 직장경력관리로 시어머니와 갈등, 가사 ...

    

[ 법률지식 ] 교통사고 발생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 [183]

  • 2010-07-20
  • 조회수 16548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 잘못한 게 없다고 다투고 보지만, 목소리 크다고 과실이 줄어들지는 않는 법. 그럼 교통사고 과실비율 최종적으로 누가 어떻게 정할까? 보험회사 직원들이 갖고 다니는 책자의 과실 비율의 효력은? 보험회사 직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이라는책에서...

    

[ 법률지식 ] 아동 성폭력사범 엄정 대처(성폭력특별법) 시행~ [55]

  • 2010-07-20
  • 조회수 9122

성폭력범죄(특히 아동성폭력범죄)는 타 범죄와 달리 신체적 고통 외에도 정신적 심리적충격이 매우 커서 평생에 걸쳐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약한처벌에 그치는 경우, 피해자는 다시한...

    

[ 법률지식 ] 성 폭력 피해 아동과 합의해도 처벌~

  • 2010-07-20
  • 조회수 1649

성폭력 피해아동과 합의해도 처벌 [서울신문]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범죄자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

    

[ 법률지식 ] "간통죄, 性的 결정권 침해"… 57년만에 없앤다

  • 2010-07-20
  • 조회수 1284

이미 '시한부'였던 간통죄 2008년 憲裁 재판관들도 5대4로 위헌 의견 많아 낙태죄도 개정 논의 미국처럼 임신기간 설정 그 안에서만 허용할수도 법무부가 형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해,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간통죄는 5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 법률지식 ] 사고당한 아동의 위자료 성인보다 많아야 ~

  • 2010-07-20
  • 조회수 1480

사고당한 아동은 성인보다 더 오랜기간 고통을 감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 정도는 성인보다 더 크고, 손해3분설을 취하고 있는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상 아동을 성인보다 유리하게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아동의 실질적...

    

[ 법률지식 ]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 2010-07-20
  • 조회수 1149

판결 요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고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혼인빙자간음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틀림없고 남성의 성생활이라는 내밀...

    

[ 법률지식 ] 목욕탕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주인 책임'

  • 2010-07-20
  • 조회수 1679

서울중앙지법 "목욕탕측, 사고예방 조치 취했어야" 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목욕탕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윤성원 부장판사)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친 신 모(50)씨가 목욕탕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

    

[ 법률지식 ] ‘패가망신’ 피하는 교통사고 처리 10계명

  • 2010-07-20
  • 조회수 1190

크든 작든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이다. 사고도 사고지만 그보다 더 가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후 처리다. 사고 수습을 잘못해 물적ㆍ정신적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이 파탄나기 때문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고처리 10계명을 소...

    

[ 법률지식 ] 성년 만20→19세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 2010-07-20
  • 조회수 1527

법무부는 18일자로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대신해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등 기타 법률과 성인 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 법률지식 ]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2010-07-20
  • 조회수 1168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09년 8월 15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광복절을 맞아, 지난 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

    

[ 법률지식 ] 양육비 약속 어길땐 월급서 공제

  • 2010-07-20
  • 조회수 1080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한 상대가 이를 어기면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확보가 용이하도록 협의이혼시 집행력이 인정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민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

    

[ 법률지식 ] 축구하다 부상, 공 다투던 상황 아니면 손배책임 [16]

  • 2010-07-20
  • 조회수 1309

"축구하다 부상, 공 다투던 상황 아니면 손배책임' 축구 경기를 하다 공을 직접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몸싸움 끝에 선수가 다쳤다면 가해 선수가 일정 부분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9단독 정계선 판사는 "공이 떨어지는 지점이 아닌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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