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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 법률지식 ]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 2010-07-20
  • 조회수 1149

판결 요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고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혼인빙자간음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틀림없고 남성의 성생활이라는 내밀...

    

[ 법률지식 ] 목욕탕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주인 책임'

  • 2010-07-20
  • 조회수 1679

서울중앙지법 "목욕탕측, 사고예방 조치 취했어야" 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목욕탕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윤성원 부장판사)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친 신 모(50)씨가 목욕탕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

    

[ 법률지식 ] ‘패가망신’ 피하는 교통사고 처리 10계명

  • 2010-07-20
  • 조회수 1189

크든 작든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이다. 사고도 사고지만 그보다 더 가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후 처리다. 사고 수습을 잘못해 물적ㆍ정신적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이 파탄나기 때문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고처리 10계명을 소...

    

[ 법률지식 ] 성년 만20→19세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 2010-07-20
  • 조회수 1526

법무부는 18일자로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대신해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등 기타 법률과 성인 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 법률지식 ]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2010-07-20
  • 조회수 1167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09년 8월 15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광복절을 맞아, 지난 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

    

[ 법률지식 ] 양육비 약속 어길땐 월급서 공제

  • 2010-07-20
  • 조회수 1079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한 상대가 이를 어기면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확보가 용이하도록 협의이혼시 집행력이 인정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민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

    

[ 법률지식 ] 축구하다 부상, 공 다투던 상황 아니면 손배책임 [16]

  • 2010-07-20
  • 조회수 1309

"축구하다 부상, 공 다투던 상황 아니면 손배책임' 축구 경기를 하다 공을 직접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몸싸움 끝에 선수가 다쳤다면 가해 선수가 일정 부분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9단독 정계선 판사는 "공이 떨어지는 지점이 아닌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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