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향남뉴스_Lets향남



◈ 국내, 외에 발생되는 정치, 사회 등의 이슈를 빠르게 전달합니다.

 

100910_sisa01.JPG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7월 29일(목)에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인신매매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인간으로 누려야할 최소한의 인권을 짓밟는 최악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아이들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있다. UNICEF는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로 매년 백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성매매를 시작하고, 지난 30여 년간 3천만 명의 아이들이 성착취로 유년기를 잃어왔으며, 세계적인 NGO 단체들은 국제인신매매 범죄자들이 여성과 어린이의 성 착취로 연간 280억 달러의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김 의원은 인신매매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UN은 2000년 11월 UN 총회에서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를 채택한바 있으며,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이하 “범죄방지협약”이라 한다)에 총 150개국이,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이하 “인신매매방지의정서”라 한다)에 총 132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가 2000년 12월에 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법 개정 등 관련 입법조치의 미비를 사유로 서명 이후 9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이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비준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이행입법 마련을 위하여 성착취, 강제결혼, 강제노동 등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 상대방이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보호자 또는 감독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여 대상자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정의하고 인신매매범죄를 범한경우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인신매매정의를 함에 있어서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정의와 최대한 유사하게 하려고 했으며,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문제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신매매 목적에 강제결혼을 포함시켰으며, 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취업허가를 전제로 한 체류권리를 갖도록 하였으며, 해외 한국인신매매피해자를 돕기 위한 별도의 조항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인신매매방지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신매매범죄 입법으로 현재 법무부가 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위한 이행입법조치를 위한 정부입법을 준비하는 만큼 법안의 통과가능성은 밝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 비준촉구동의안을 2010년 2월 25일 통과시킨바 있다.

 

시사경제매거진 제공 (http://www.economy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Let's 향남 (www.ehyangnam.com)
첨부
List of Articles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file

  • 2010-11-09
  • 조회수 1385

- G20은 지구촌 유지모임 - 서울 G20 정상회의의 기대효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떻게 경쟁하고 협력하고 조정하며 돌아갈까? 세계 질서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과 가치를 자랑하는 나라는 그 나라의 국민도, 문화도 함께 빛이 나며 ...

    

금연 열풍이 불고 있는 2010년! file

  • 2010-10-29
  • 조회수 739

금연 관련 상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자식 금연보조제 및 전자담배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금연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면 되고, 담배 대용품을 찾는 이들은 전자담배가 적합하다. 국내 최초 전자담배 특허를 보유한 ‘에바코’는 두 제품을 ...

    

2010년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의 삶 file

  • 2010-10-22
  • 조회수 1099

-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 1993년 113.2에서 2008년 106.4(정상수준)로 낮아져 - 지난해 여학생 대학진학률 67.0%로 남성(63.6%) 앞질러(교육 성별차이 사라져) - 평균 29.6세(‘09년)에 결혼하여 30.5세(’08년)에 첫 아이 출산 -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이 22.7%p 낮고, 비경제활동인...

    

신흥시장 로컬기업의 성공에서 배우는 ‘약자의 전략’ file

  • 2010-10-22
  • 조회수 701

금융위기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글로벌기업과 자국시장을 지키기 위한 로컬기업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규모 자본과 브랜드파워를 앞세운 글로벌기업은 상대적 약자인 로컬기업에게 위협적인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지에 토착화...

    

김춘진의원, 인신매매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대표발의 file

  • 2010-10-22
  • 조회수 1093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7월 29일(목)에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인신매매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인간으로 누려야할 최소한의 인권을 짓밟는 최악의 형...

    

싸늘한 용산역세권 개발 file

  • 2010-09-01
  • 조회수 1010

자금조달 난항으로 좌초 위기 사업 무산 시 엄청난 후폭풍 예고 용산역세권 개발은 용산구 한강로 일대 56만6,800㎡를, 152층의 초고층 건물 ‘드림타워’ 등 각종 오피스와 쇼핑몰이 즐비한 국제업무지구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31조 원에 달해 총사업비 기준으로 잠실...

    

공공행진의 ‘공실대란’ file

  • 2010-09-01
  • 조회수 979

실질 공실률 최고 15% 넘어 2016년까지 700만㎡ 공급 서울 강남에서 약속 장소로 유명한 I빌딩.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빌딩이지만 정작 건물주는 세가 나가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25층 건물 중 2개 층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지 오래. 1년 전부터 임대문의 플래카드를 내붙...

    
layout_da.html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