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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G20 서울 정상회의

조회수 1385 2010.11.09 08:44:09

- G20은 지구촌 유지모임
- 서울 G20 정상회의의 기대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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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떻게 경쟁하고 협력하고 조정하며 돌아갈까? 세계 질서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과 가치를 자랑하는 나라는 그 나라의 국민도, 문화도 함께 빛이 나며 큰 성장을 보여 왔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 하고 있을까?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가히 역사적인 일이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드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논의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게 될 이번 정상회의의 좌장이 되었다. G20 정상회의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총 정리를 해 보았다.

 

G20의 역사
이번 달 11일, 12일 양일 간 열리는 ‘2010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20개국 모임’인 G20은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G7에 신흥국 12개국, EU를 포함하여 1999년에 만들어졌다. 1974년 오일쇼크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자 선진 6개국(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 정상들은 1975년 프랑스 랑부예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다. 여기에 캐나다(1976년)가 합류해 G7 체제가 정착되었고, 이후 매년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회의를 열고 있다. 경제 문제뿐 아니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항공기 납치 문제, 인질 문제, 난민 문제 등 정치적 논의도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1997년 이후 러시아가 정식 가입해 G8이 되었다. 아시아의 외환위기 직후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국제협력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9년 G7국가와 한국·브라질·인도·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재무장관이 모여 회의를 열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합의했다. 회원 20개국을 선정하는 데는 국내총생산(GDP), 국제교역량 등 경제규모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20개국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 총 GDP의 85%에 달한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미국은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국제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것이 제1차 G20 정상회의다. 그 다음 회의는 200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렸고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각국이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제5차 회의이며, 4차 회의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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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은 지구촌 유지모임
G20 정상회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구촌 유지모임이다. 선진경제국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와 신흥경제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19개 국가, 그리고 유럽연합(EU)이 G20의 구성원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 영토와 인구, 성장잠재력에서 주목받는 나라들이다. 나머지 참가국들도 모두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이다. 이 유지들의 모임에 대한민국이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대한민국은 G7이 아닌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G20 정상회의는 처음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협의기구라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2009년 9월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후 세계경제 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되었다. 말 그대로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를 협의하는 '주된 논의의 장'이며 실천적인 행동 전략까지 논의되는 세계경제의 핵심 논의기구인 것이다.

 

역사적 의의 : 유엔가입 19년 만에 지구촌 좌장으로
이준 특사는 1907년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고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 땅을 밟았다. 그러나 이준 특사는 회의장을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이국땅에서 외롭게 분사하고 말았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참여하는 회의에 대한민국은 초청도 받지 못했던 아픈 역사를 안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설립된 유엔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43년이 지난 1991년에야 가입할 수 있었다. 이런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좌장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 외교사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G20정상회의는 세계경제 질서를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최상위 협의체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재정 공조, 금융 규제 등 문제에서 구속력을 갖는 협의를 이끌어내는 기구로 전환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글로벌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선진국이 만든 규칙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세계경제를 규율하는 운영그룹에 진입하게 되었다. '규칙 준수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 도약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아픔을 딛고 세계경제 10위권의 강국을 일궈냈다. G20 정상회의 유치는 대한민국이 국가역량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역할과 의무를 부과 받은 것을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 유치보고 특별기자 회견에서 "정상회의 개최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무엇을 논의하나
과거 세 차례 정상회의가 ‘경제위기 탈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미래를 위한 방향이 제시되는 자리다.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하기 위해 어떤 모델이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뤄진다는 측면에서 서울 정상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국제 협력체제(프레임워크) 구축, 국제금융기구 개혁, 국제금융규제 개혁 등 지난 회의의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보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의장국이자 주최국인 대한민국은 개발의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보 등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제로 적극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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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 정상회의의 기대효과는

 

①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업그레이드
이번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당장 드러나는 가시적인 효과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격과 브랜드 가치의 상승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G20 정상회의 개최 후에는 분명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국가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으로 위상의 변화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한국 제품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1%의 디스카운트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이것이 없어져 제값만 받게 되면 똑같은 제품을 수출하고도 1%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목표가 4100억 달러인데 약41억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②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서며 원조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개도국들이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G7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열리는 최초의 회의여서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래서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외환위기 극복, 금융위기 탈출 등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 다른 G20 국가들보다 개도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입장이다. 이런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가장 큰 숙제인 빈곤 해소와 경제 발전을 통해 각국 간 개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③국제무대 리더십 한국 중심에 서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제 선정, 정상선언문 작성, G20 국가들 간의 합의 도출 과정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외연확대(Outreach)를 통해 172개 국가에 이르는 非 G20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 이 의견들이 G20정상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과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국제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 의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기존의제로서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을 들 수 있다. 둘째는 G20이 위기 대응을 넘어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상위 경제포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 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들 수 있다.

 

기존 의제(Follow-up agenda) - G20이 지난 2년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정책 공조를 통해 전 세계가 제2의 대공황으로 빠지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피츠버그 정상회의부터는 단순 위기 대응을 넘어 전 세계 경제의 중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위기 대응과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각국의 재정·금융정책과 환율정책, 출구전략 등 정책공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G20이 회원국의 정책 방향이 공동의 목표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서로 평가 (Mutual Assessment)하여 지속가능한 국제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G20 차원의 정책대안(Policy Options)을 마련하는 것이 거시경제정책 공조의 핵심이다. 금융규제 개혁 이슈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금융기관의 부실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기 재발을 막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부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G20은 47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중에 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 중에서도 은행의 자본구조가 적정한지 여부, 대마불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대형 금융기관(SIFIs)들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 금융위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적자금의 금융권 분담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다. 이들 국제금융기구가 위기를 예측하는 데도 실패했으며 위기 대응에도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 개혁 방안은 기능 개편과 자본 확충을 통해 향후 유사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전철을 밟지 않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가 선진국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것도 개혁 대상이다. 이들 기구는 1945년 출범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경제의 역학 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반성과 함께 국제금융기구의 내부 개혁을 위해 후진국과 개도국의 비중을 보다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새로운 의제(New agenda) - 6월 캐나다 정상회의에서는 기존 주제에 대해 구체적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G20의 효율성을 과시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 G20이 진정한 최상위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비록 개도국과 저개발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비중은 작지만, 이들은 세계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개발 이슈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G20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과제다. 그동안 원조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이러한 역지사지의 경험을 살려 우리는 G20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개발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성공적인 개발 경험과 더불어 우리는 1997년, 2008년의 두 차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다.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 국가들도 위기로 고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신흥개도국은 일종의 자기 보험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쌓아 왔다. 이에 우리는 급작스런 자본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새로운 의제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사경제 매거진 제공 (http://www.economym.com)
자료제공 /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일러스트 / 한국만화가협회 부회장 조원행 교수 (목원대학교 미술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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